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,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결론은 누진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세종청사 언론 설명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산자부는 전기 요금 체계 가운데 4단계 그러니까 400kW까지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략 원가의 92~95% 수준이라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취약층을 고려해서 오히려 요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전기를 300kW 안팎으로 쓰면 월 5만 원 수준의 요금을 내지만, 일본은 8~9만 원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에어컨을 틀어서 전기 요금 폭탄을 맞는다고 말하는 건 과장이라고 주장했는데요.<br /><br />벽걸이 에어컨은 하루 8시간, 거실 스탠드형은 4시간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.<br /><br />한마디로 국민들이 에어컨을 '합리적으로' 사용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.<br /><br />하루 12시간씩 에어컨 틀면서 전기 요금 싸게 낼 방법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산자부는 누진제 개편은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비싸게 받아서 많이 쓰는 사람을 깎아주는 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피해가 뻔하고 부자 감세의 효과를 내게 된다는 거죠.<br /><br />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, 최근에는 저소득층이 난방을 때는 대신 전기장판을 쓰는 등 전력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<br /><br />현행 체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고소득 1인 가구라는 논문의 결론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90_2016080916345363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